2027년 변경 적용 | 상장폐지 기준 강화 정책 요약

 2027년 변경 적용 | 상장폐지 기준 강화 정책 요약

2025.02.12 상장폐지 개혁방안 반영 | 작성일: 2026.02.15

1. 제도 개편 배경 및 개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5년 1월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 2월에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추가 발표하여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증시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부실·저성과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목표로 하며,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본 보고서는 2027년에 적용되는 변경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2. 시가총액 기준 상향

2-1. 코스피 (유가증권시장)

구분

현행

2026년

2027년

2028년(목표)

시가총액

50억원

200억원

300억원

500억원


2-2. 코스닥

※ 2026.02.12 개혁방안에 따라 상향 일정이 조기화(매년 → 매반기)되었습니다.

구분

현행

2026.01

2026.07

2027.01

2028(목표)

시가총액

40억원

150억원

200억원

300억원

300억원


핵심 변경: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이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코스닥은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코스닥의 경우 당초 2028년 예정이던 300억원 기준이 개혁방안으로 2027년 1월로 1년 앞당겨졌습니다.

3. 매출액 기준 상향 (2027년 최초 적용)

매출액 기준은 시가총액 기준보다 1년 지연 적용되어, 2027년부터 본격 강화가 시작됩니다. 일정 시가총액 이상인 기업에는 매출액 요건이 면제됩니다.

시장

현행

2027년

2028년

2029년(목표)

면제기준

면제 시총

코스피

50억원

100억원

200억원

300억원

시총 이상

1,000억원

코스닥

30억원

50억원

75억원

100억원

시총 이상

600억원


핵심 변경: 2027년은 매출액 상장폐지 요건이 최초로 강화되는 해입니다. 코스피는 50→100억원, 코스닥은 30→50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단, 시가총액이 코스피 1,000억원, 코스닥 600억원 이상인 기업에는 매출액 요건이 면제됩니다.

4. 관리종목 지정 및 상폐 회피 요건 강화

시가총액·동전주 요건 위반 시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 판단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026.07~)

관리종목 지정

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달

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달 (동일)

상폐 회피 조건

90거래일 내 연속 10일 및 누적 30일 기준 충족

90거래일 내 연속 45거래일 기준 충족 필요

미충족 시

상장폐지 심사 진행

즉시 상장폐지


5.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2026.07 시행, 2027년 본격 적용)

  • 주가 1,000원 미만이 30거래일 연속되면 관리종목 지정

  •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 회복 못하면 상장폐지

  • 액면병합 우회 차단: 병합 후 주가가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도 상장폐지 대상 포함

  • 예시: 액면가 500원·주가 300원 기업이 액면가 2,000원으로 병합(주가 1,200원)해도 상폐 대상

6. 기타 2027년 시점 적용 중인 강화 사항

6-1. 감사의견 미달 요건 (2 Strike Out)

  •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한정/부적정/의견거절) 시 즉시 상장폐지

  • 기존에는 개선기간 부여로 심사가 장기화되었으나, 2회 연속 미달 시 추가 기회 없이 퇴출

6-2. 완전자본잠식 요건 확대

  • 기존: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상폐 요건

  • 변경: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

6-3. 공시 위반 기준 강화

  • 최근 1년 누적 공시벌점 기준: 15점 → 10점으로 하향

  • 중대·고의적 공시 위반 1회만으로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6-4. 심사 절차 효율화

  • 코스피 실질심사 최대 개선기간: 4년 → 2년

  • 코스닥 실질심사 최대 개선기간: 2년 → 1년 6개월 → 1년 (2026.02 개혁안)

  • 형식폐지사유와 실질심사사유 중복 발생 시 하나의 사유로 상장폐지 결정되면 즉시 퇴출

7. 2027년 상장폐지 기준 종합 요약

요건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 시 상폐 대상

300억원 미만 시 상폐 대상

매출액

100억원 미만 (시총 1,000억 미만 적용)

50억원 미만 (시총 600억 미만 적용)

동전주

-

주가 1,000원 미만 30일 연속 시 관리종목

감사의견

2회 연속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

2회 연속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

자본잠식

사업연도말 + 반기 기준 모두 적용

사업연도말 + 반기 기준 모두 적용

공시벌점

1년 누적 10점 이상 시 상폐 심사

1년 누적 10점 이상 시 상폐 심사

상폐 회피

관리종목 후 90일 내 45일 연속 기준 충족 필요

관리종목 후 90일 내 45일 연속 기준 충족 필요

개선기간

최대 2년

최대 1년


8. 예상 영향 및 유의사항

  • 금융당국 시뮬레이션 결과, 최종 상향 완료 시 코스피 약 62개사(8%), 코스닥 약 137개사(7%)가 상장폐지 요건 미달 추정

  • 2027년은 매출액 기준이 최초 강화되는 해로, 시가총액과 매출액 이중 기준 적용에 따른 상폐 대상 확대 예상

  • 특히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이 개혁방안으로 1년 앞당겨져 2027년 1월부터 300억원이 적용되므로 선제적 대응 필요

  •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2027.06) 동안 거래소가 4개 팀(20명) 규모의 집중관리단을 운영하여 부실기업 정리 가속화


출처: 금융위원회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2025.01.21),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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