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형 리스크(Relational Risk)의
공공재 지정 및 측정 인프라 구축에 관한
정부 제언
Recommendation for Designating Relational Risk as a Public Good
and Establishing a National Measurement Infrastructure
제출처 : 기획재정부 · 금융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작성기관 : 박재준 코넥트(개인사업자)
작성일자 : 2026년 3월
[ 요 약 문 ] Executive Summary
핵심 주장
관계형 리스크(Relational Risk)는 임원 네트워크, 지분 구조, 금융 연결망의 동적 변화를 통해 기업·금융시스템의 위기를 재무제표보다 선행하여 예측할 수 있는 구조적 선행 지표 체계입니다. 본 제언서는 이 측정 인프라를 특정 기관의 사유 자산이 아닌 국가 공공재(public good)로 지정하여, 규제기관·금융기관·일반 시장참여자 모두가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관계형 리스크 공공 레지스트리(Relational Risk Public Registry)」의 법제화를 촉구합니다.
핵심 실증 근거
KOSPI/KOSDAQ 거래정지 기업 276개사 분석 결과: 재무 위기 발생 이전 임원 네트워크 해체 신호가 85.9%에서 선행 포착됨 (관계형리스크, 2026)
한국 상위 10% 순자산 점유율 65% 상회 (한국은행, 2023) — r > g 구조의 극단적 현실화
공정거래위원회(2023) 데이터: 국내 대기업 집단 임원 겸직 네트워크가 극소수 허브 노드로 지속 수렴
Piketty(2014), Stiglitz(2002, 2012), Watts & Strogatz(1998) 등 이론적 기반의 국제적 합의 존재
3대 정책 제언 요약
제언 영역
핵심 내용
① 공공재 지정
② 측정 인프라 구축
③ 접근성 민주화
mvp는 라이브 중입니다
관계형 리스크 측정 데이터를 국가 정보 인프라로 채택
T-GNN 기반 동적 리스크 레지스트리 공공 운영
Ramsey 가격 원리 적용 — 소규모 참여자 접근 비용 최소화
Ⅰ. 문제 제기: 보이지 않는 위험의 구조화
1.1 전통적 리스크 측정 체계의 한계
전통적 금융 리스크 관리 체계는 가격 변동성(VaR), 부채비율(D/E Ratio), 유동성 지표(Current Ratio) 등 재무제표 기반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체계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 국내 거래정지 기업 사태에서 반복적으로 한계를 노출해왔습니다.
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제표는 분기 혹은 연간 단위로 공시되므로 실시간 리스크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회계 조작 및 분식 결산에 취약하여 구조적 위기 신호를 은폐할 수 있음
개별 기업 단위 분석에 집중하여 기업 간 네트워크 전염 효과(contagion effect)를 포착하지 못함
정보 비대칭(Stiglitz, 2002)이 시장 실패를 유발하는 구조 자체를 측정 대상으로 삼지 않음
1.2 관계형 리스크의 이론적 토대
관계형 리스크(Relational Risk)는 기존 재무 리스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구조적 선행 지표 체계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세 가지 이론적 기둥이 있습니다.
① Piketty의 r > g 명제와 네트워크 집중
Thomas Piketty(2014)가 제시한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r > g 구조는 단순한 불평등 심화를 넘어, 자본 보유 행위자들이 기업 이사회·금융기관·규제기관의 네트워크를 장악하는 구조적 재편을 초래합니다. 한국 맥락에서 상위 10% 순자산 점유율이 65%를 상회한다는 사실(한국은행, 2023)은 이 이론적 명제가 이미 현실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네트워크 집중은 Watts & Strogatz(1998)의 소세계 네트워크(small-world network) 이론이 예측하듯 허브 노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만들어내며, 허브 이탈 시 전체 네트워크의 급속한 붕괴로 이어집니다.
② Stiglitz의 정보 비대칭과 관계망 리스크
Joseph Stiglitz(2002)는 정보 비대칭이 시장 실패의 구조적 원인임을 실증했습니다. 네트워크가 소수 권력 중심으로 재편될수록 정보 흐름이 특정 노드에 집중되고, 이는 Stiglitz-Weiss(1981) 신용 배급 모델에서 분석한 것처럼 정보 지대(information rent)를 창출하여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 기능을 훼손합니다. 관계형 리스크 측정은 이 정보 지대를 가시화하고 규제 개입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③ Burt의 구조적 공백과 리스크 전파 경로
Ronald Burt(2004)의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s) 이론은 네트워크 내 중개 위치를 점유한 행위자가 정보 흐름을 통제하고 권력을 축적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임원 겸직 네트워크에서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허브 임원의 이탈은 단순한 인사 변동이 아니라 전체 정보 채널의 붕괴를 의미하며, 이것이 재무 위기의 선행 신호로 포착됩니다.
1.3 실증 근거: KOSPI/KOSDAQ 276개사 분석
관계형리스크(2026)가 수행한 국내 거래정지 기업 276개사에 대한 실증 분석은 다음의 핵심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핵심 발견: 거래정지 이전 네트워크 선행 신호
276개 거래정지 기업의 85.9%에서, 공식적 재무 위기 선언 및 거래정지 처분 이전에 임원 네트워크 구조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허브 임원 이탈, 클러스터 계수 감소, 핵심 연결 엣지 소멸)가 선행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재무제표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이 탐지하지 못한 신호들입니다.
이 수치는 관계형 리스크 측정 체계가 기존 시스템의 보완재(complement)가 아닌, 독립적 예측력을 가진 선행 지표 체계(leading indicator system)임을 입증합니다.
Ⅱ. 관계형 리스크의 공공재 논거
2.1 공공재 요건 검토
경제학적으로 공공재(public good)는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을 특성으로 합니다. 관계형 리스크 측정 인프라가 공공재 요건을 충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재 요건
관계형 리스크 측정의 해당 여부
비경합성 (Non-Rivalry)
비배제성 (Non-Excludability)
긍정적 외부효과 (Positive Externality)
시장 실패 교정 기능
한 행위자의 리스크 정보 사용이 타 행위자의 활용을 감소시키지 않음 → 충족
특정 행위자를 배제할 경우 시장 전체의 신뢰 기반이 손상되는 구조 → 공개 필요
측정 정보의 광범위한 공유가 시스템 리스크 감소로 이어져 사회 전체에 편익 발생
정보 비대칭(Stiglitz, 2002)에 의한 시장 실패를 구조적으로 교정하는 기능 수행
2.2 현행 체계의 공공재 공급 실패
현재 기업 네트워크 데이터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법인등기, 주주명부 등에 분산 보관되어 있으나, 이를 통합하여 동적 리스크 신호로 가공·해석하는 역량은 사실상 대형 금융기관과 소수 정보 서비스 기업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 가지 시장 실패 현상을 초래합니다:
정보 과점(Information Oligopoly): 관계형 리스크 정보를 구매·활용할 수 있는 행위자가 대형 기관으로 제한되어, 소규모 투자자·중소기업·시민사회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함
규제 역량 비대칭: 피규제 대형 금융기관이 규제기관보다 우월한 네트워크 분석 역량을 보유하여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 위험이 증가함
시스템 리스크 과소 평가: 개별 기관이 자신의 네트워크 위험만을 관리하고 연결망 전체의 전염 효과를 내재화하지 않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구조 발생
2.3 이 철학(Lee Philosophy)의 비판에 대한 경제학적 응답
관계형 리스크 이론에 제기된 사회철학적 비판, 특히 Foucault적 측정 권력 비판과 Bourdieu의 장 이론 관점의 문제 제기는 공공재 설계 과정에서 반드시 내재화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 비판이 공공재 지정을 반대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MacKenzie(2006)가 Black-Scholes 모델의 수행성(performativity)을 통해 보여주듯, 측정 체계는 현실을 구성하는 힘을 갖습니다. 이는 공공재로서의 관계형 리스크 측정 인프라가 다음 원칙 위에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Habermas적 의사소통적 합리성: 위험 범주의 정의 과정에 다중 이해관계자(금융기관, 중소기업, 시민사회, 노동계)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
측정 수행성 모니터링: 특정 기업을 '고위험'으로 표지(labeling)하는 자기실현적 효과를 방지하는 공시 설계 및 점진적 개입 체계
Bourdieu적 장(champ) 재개념화: 네트워크를 단순 그래프가 아닌 권력 위치들의 구조로 분석하여, 반헤게모니적 연합 형성과 정당한 구조 변화를 리스크로 오분류하지 않는 해석 기준 수립
Ⅲ. 정책 제언: 3단계 공공재화 로드맵
제언 1: 관계형 리스크 데이터의 정보 인프라 재분류 및 법제화
기업 임원 네트워크 데이터, 지분 구조 데이터, 금융기관 간 연결 데이터를 현행 개별 공시 의무의 집합체에서 「국가 정보 인프라(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로 재분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 입법 방향
자본시장법 또는 금융시스템안정법 개정을 통해 동적 관계형 리스크 데이터의 공공적 활용 근거 신설
금융감독원 DART, 법원 법인등기, 금융결제원 연결 데이터를 통합하는 범부처 데이터 거버넌스 위원회 설치
데이터 통합 과정의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 수립
입법 모델: FSB의 SIFI 지정 체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을 지정하고 추가적 자본 요건 및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네트워크 허브(Systemically Important Network Hub, SINH)'를 지정하고 해당 기업의 관계형 리스크 정보를 공공 레지스트리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가 법적으로 실현 가능합니다. 이는 Tirole(2014)의 플랫폼 시장 접근 의무화(access mandates) 원리를 네트워크 데이터 영역에 확장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언 2: 관계형 리스크 공공 레지스트리(RRPR) 구축
「관계형 리스크 공공 레지스트리(Relational Risk Public Registry, RRPR)」를 국가 기관으로 설립하고, T-GNN(Temporal Graph Neural Network) 기반 동적 리스크 측정 시스템을 공공 인프라로 운영해야 합니다.
기술 아키텍처: 3단계 측정 파이프라인
1단계 — 동적 지식 그래프 구축: 금융감독원 공시 데이터, 법인등기 정보, 주주명부를 통합하여 시간 축이 포함된 이종 그래프(heterogeneous temporal graph)를 구성합니다. 노드는 임원·기업·금융기관이며, 엣지는 겸직·지분·대출 관계로 정의됩니다. (Xu et al., 2020 방법론 적용)
2단계 — T-GNN 기반 리스크 점수 산출: Temporal GNN을 적용하여 각 노드의 시간적 임베딩을 추출하고 네트워크 구조 붕괴 패턴을 학습합니다. 핵심 분석 요소는 엣지 소멸 속도, 클러스터 계수 감소율, 중개 허브 이탈 패턴이며, Granger 인과 검정(1969)을 병행하여 역인과 가능성을 통제합니다.
3단계 — XAI 기반 해석 가능성 확보 및 공개: SHAP 값(Lundberg & Lee, 2017)으로 어떤 관계 변화가 리스크 점수 상승에 기여했는지 설명하여 규제기관·시장참여자·시민사회가 실제 활용 가능한 개입 근거를 오픈 API 형태로 제공합니다.
거버넌스 구조
레지스트리 운영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학계 대표, 시민사회 대표로 구성
위험 범주 정의 과정에 다중 이해관계자 참여를 의무화 (Habermas적 의사소통 합리성 원칙 적용)
측정 모델의 오분류 사례 정기 감사 및 이의제기 절차 보장
제언 3: Ramsey 가격 원리 기반 접근성 민주화
관계형 리스크 데이터의 공공재적 특성을 실현하기 위해, Jean Tirole(2014)의 플랫폼 양면 시장 규제 이론과 Frank Ramsey의 최적 가격 원리를 결합한 차등 접근 가격 체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용 주체
접근 조건 및 가격
대형 금융기관 (자산 10조 원 이상)
중소형 금융기관 및 상장기업
중소기업·스타트업·연구기관
공익 목적 시민사회·언론·학계
원가 기반 적정 수수료 — RRPR 운영 재원 조달
보조금 적용 할인 요금 — 시장 참여 저해 최소화
공적 보조 적용 — 혁신 생태계 육성 및 정보 격차 해소
무료 공개 API — 공론장 기여 및 사회적 감시 기능 지원
이 체계는 Stiglitz(2012)가 강조한 정보 불평등(information inequality)이 경제적 불평등을 구조화하는 악순환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측정 인프라에 대한 접근 자체가 공평하지 않다면, 관계형 리스크의 공공재화는 이 철학이 경고한 Habermas적 체계의 생활세계 식민화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접근성 민주화는 공공재 지정의 필수 조건입니다.
Ⅳ. 기대 효과 및 국제 비교
4.1 금융 시스템 안정성 제고
관계형 리스크 공공 레지스트리가 구축될 경우, 재무제표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이 탐지하지 못하는 위기 선행 신호를 규제기관이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적 편익을 창출합니다.
거래정지·상장폐지로 인한 소액 투자자 손실의 사전 예방 — 연간 추정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측정 인프라 구축 비용 대비 편익이 현저히 우월
대기업 집단의 불투명한 내부 거래 및 지배구조 집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실질적 감시 역량 강화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 지정 체계의 고도화 — 규 Shift from parent-based to network connectivity-based evaluation
4.2 Institutional visualization of inequality structure
By making it possible to trace the path through which capital concentration produced by the r > g structure is converted into network concentration through public data, public debate on economic inequality can be shifted from abstract discourse to concrete empirical data. This opens up a new dimension of democratic economic surveillance.
4.3 International comparison and Korea’s leading position
International precedents such as the US SEC's Form 4 (Executive Stock Transaction Disclosure), the EU's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s (SFDR), and the FSB's SIFI designation system all point to expanding the boundaries of financial transparency to relational and structural information. Korea has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being the first in the world to systematically build a public registry of relational risks due to its abundance of KOSPI/KOSDAQ data, the Fair Trade Commission's business group regulatory infrastructure,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integrated disclosure system.
Why Korea can lead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is field
Korea has an optimal environment for verifying relational risk theory and leading the development of measurement methodologies due to the combination of three conditions: conglomerate-centered corporate structure, extreme concentration of executive networks, and abundant financial disclosure data. The public registry model that Korea is building can become an international standard that OECD member countries will consider adopting.
Ⅴ. Promotion schedule and required resources
5.1 3-year roadmap
step
Major tasks
Phase 1 (2026): Legal basis and governance
Phase 2 (2027): Pilot system construction
Stage 3 (2028~): Open operation and advancement
Revision of related laws / establishment of a steering committee / establishment of data integration standards
T-GNN system development / Pilot operation for KOSPI200 / Accessibility verification
Full disclosure of open API / Promo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 Institutionalization of annual effectiveness audit
5.2 Budget estimation and financing
A self-sustainable structure must be designed to cover system construction and initial operating costs through joint investment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access fee revenues from large financial institutions. As a comparative example, the ratio of prevented consumer damages to the cost of establishing the U.S. CFPB's consumer financial data registry has been estimated to be more than 1:30. In the case of a relational risk registry, the market loss due to annual trading suspensions alone is sufficient to justify the construction cost.
Ⅵ. Bottom line: You can’t manage risk you don’t measure
Just when the financial statements looked healthy, the network of relationships was already beginning to fall apart. This is the key fact that the relational risk empirical study confirmed through analysis of 276 companies. The problem is that the country does not have the language and infrastructure to read these signals.
The public good of relational risk measurement infrastructure has three simultaneous implications. First, a substantial increase in financial system stability — ensuring the ability of countries to formally detect crisis signals that financial leading indicators fail to detect. Second, structural visibility of economic inequality—tracking the network concentration that r > g creates with public data enables democratic economic surveillance. Third, correcting information asymmetry — When equitable access to measurement infrastructure is ensured, the vicious cycle of information power imbalances turning into market distortions can be broken.
What this proposal calls for is not technology investment. It is a decision to name as risk what we did not call risk, and for the government to bear the responsibility for measuring it as a public good. We respectfully recommend that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 urgently pursue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 registry of relational risks.
#relationalrisk #raymondsrisk #raymondsindex #konnectai
RaymondsRisk - Relational Risk Analysis
Risk spreads through relationships.
konnect-ai.net
March 2026
References
Domestic data
Bank of Korea (2023). Household Financial Welfare Survey. Domestic top 10% net worth market share exceeds 65%.
Fair Trade Commission (2023). Status of governance structure of large conglomerates. Executive concurrent network intensive data.
Connect Research Team (2026). KOSPI/KOSDAQ trading suspension analysis of corporate relational risk leading signals. Own empirical researc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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